납세자가 현금이 아닌 부동산 같은 현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물납'이라고 합니다. 이런 물납 부동산 가운데 규제지역에 있는 것이 200건을 넘는데, 자산관리공사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며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2007년 세금 대신 물납받은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4년째 이 아파트 한 세대를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 지금은 현재 가치가 33억 원이 넘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보증금 없이 월 350만 원 정도에 계속 임대 중입니다.
시세의 70%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입니다.
[압구정동 공인중개사 : (실거래가가) 60억이 넘어요. (임대료 월 350만 원은) 굉장히 싼 거지. 보증금 5억이면 400만(원 정도니까) 500(만 원)이상은 봐야지.]
공시가격이 12억 원인 서울 마포의 한 신축 아파트.
역시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보증금 없이 월 250만 원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마포 공인중개사 : 싼 거에요. 350은 받아야 되는데.]
공시가 30억 원에 달하는 마포의 다른 고급 빌라, 잠실의 20억 원짜리 아파트, 이촌동 25억짜리 맨션 등 정부가 '물납'으로 받은 뒤 안 팔고 보유 중인 토지 외 건물은 266건으로 458억 원 규모입니다.
80%인 212건은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 있습니다.
문제는 매각 대신 캠코에 위탁해 임대를 계속하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개인 임대사업자에게는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정부가, 물납 건물을 안 팔고 임대를 계속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경숙/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 부동산시장이 대란을 겪고 있고 점점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납 부동산을 하루속히 처분해서 부동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고에 귀속시켜서 국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죠.]
캠코는 "보유 실익이 있고,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돼 팔지 않았다"며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최혜영, CG : 류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