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비핵화 위해 '되돌릴 수 없는 틀' 만들 것"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되돌릴 수 없는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오늘(1일) 국가전략안보연구원이 주최한 전파포럼 기조강연에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되돌릴 수 없는 틀과 구조를 만들어 후임 정부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차관은 "아무도 이 프로세스에서 '워크아웃(walk out)'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여기에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상호 견인, 신뢰 구축 및 안전 보장조치와 비핵화 협상의 병렬적 추진, 재래식 분야 긴장 완화를 통한 비핵화 과정 집중이라는 중요한 원칙들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차관은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여전히 시간은 남아 있다"며 "비핵화라는 뚜렷한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차관은 또 "완전한 비핵화,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은 문재인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이고 민족적 과제"라며 "대북 불신, 비핵화 의지 불신, 비관주의는 모두 건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은 불신과 비관주의가 아닌 현실적이고 가능한 정책 하에서의 지속적인 대북 관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차관은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노력을 설명하기에 앞서, 한국의 유연한 외교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최 차관은 "유연한 외교를 통해 높아진 한국의 국익과 위상을 지속 발전시키는 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외교적 과제"라며 한미 동맹의 진화와 외교 지평의 다변화·확대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꼽았습니다.

최 차관은 한미 동맹 진화와 관련해 "영어로는 '리파인(refine)'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며 "70년이라는 동맹 역사성을 인식하고 이제는 동맹을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는 건전한 관계로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이 그 청사진을 보여주는 하나의 선례가 됐다고 설명한 뒤 "이는 우리만의 평가가 아니라, 웬디 셔먼 국무부 장관, 주요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과의 일치된 인식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최 차관은 아울러 외교 다변화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번영과도 직결되고 생존과도 매우 가깝게 닿아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영내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계 협력, 그리고 11년만에 열린 한-SICA 정상회의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최 차관은 이러한 외교의 외연 확대가 궁극적으로 글로벌 가치외교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지난 5월 한국이 주최한 P4G 정상회의를 거론했습니다.

최 차관은 당시 P4G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선언문에 미국과 중국도 참여한 사실만으로도 국제사회가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협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 등 가치 중심의 연대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며, 특히 미얀마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있는 역할과 행동을 보여줄 것이며 끝까지 미얀마 국민들의 곁에 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