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코스비 성폭력 유죄선고 주 대법원서 뒤집혀…"불기소 약속 안 지켜"

'미투 운동' 여파로 처음으로 법정에 섰던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현지시간 30일 코스비의 성폭력 유죄 선고를 기각하고 석방을 명령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 미국의 '국민 아빠'로 불렸던 코스비는 복역 2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코스비는 지난 2004년 모교인 템플대학 스포츠 행정 직원이던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죄로 2018년 9월 1심 법원에서 징역 3∼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코스비의 성폭력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공정한 사법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브루스 캐스터 주니어 전 몽고메리카운티 지방검사장은 2005년 콘스탄드 사건을 조사한 뒤 코스비를 형사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대신 민사 소송에서 코스비의 증언을 독려하기 위해 그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믿은 코스비는 민사 재판에서 자신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약물을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후임자인 케빈 스틸 현 몽고메리카운티 지방검사장은 12년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2015년 12월 코스비의 민사 재판 증언 등을 근거로 코스비를 전격 체포해 성폭력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웩트 펜실베이니아주 대법관은 코스비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전임 검사장의 약속을 믿고 사실상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관련한 추가 기소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