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지자체도 '제각각'…10년 넘게 혼란 방치

<앵커>

지금도 한강에서는 여전히 여러 약물이 검출되고 있는데, 논란이 일었었던 지난 2008년 당시 정부는 함부로 버려지는 의약품이 오염의 주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쓰고 남은 약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13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김도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환경부 관리지침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 등에 버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거부당하기 일쑤입니다.

[A 약국 : (약 버릴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이번 달부터인가? 주민센터에서 받는대요.]

[B 약국 : 보건소에서 수거를 안 해요. 그냥 집에서 버리셔야 해요. 저희한테 오셔도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폐의약품을 수거한다는 약국도 액체로 된 약은 받지 않습니다.

[C 약국 : 시럽은 그냥 버리세요. 하수구에 버리시고. 알약만 뜯어서 (가져오세요).]

[D 약국 : 그냥 흐르는 물에 버리세요.]

약국에서 수거를 거부해도 법적 의무가 아니라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시청 관계자 : 약국에서 받아줘야 하고,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이기주의지. 그런 법은 없잖아요. 안 받는다고 해서 행정 처분시키라는….]

약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폐의약품을 수거해 소각하는 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하지만 A 지자체는 약국 수거, B 지자체는 종량제봉투 수거 등 폐기 방법마저 제각각입니다.

심지어 관련 조례조차 없는 지자체가 전체 지자체의 과반입니다.

국민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도 절실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문 결과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모른다고 답한 사람이 4명 가운데 3명이나 됐고, 절반 이상이 폐의약품을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변기에 버리고 있으며, 약국이나 보건소 등에 반환한다는 응답은 8%에 그쳤습니다.

[조 모 씨/시민 :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고 또 새로 처방을 받아오면 또 쌓이게 되더라고요. (시럽은) 플라스틱병이고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정부는 소관이 아니라며 사실상 손 놓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처리 방법은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수거를 잘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의 혼선과 지자체의 무관심, 정부의 외면 속에서 버려진 폐의약품들이 하천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정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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