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여성 탈의실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불구속 기소

서울 은평구의 한 수영장에서 여자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남학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16살 A 군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 기소했습니다.

앞서 은평경찰서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는 A 군을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성인처럼 형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A 군은 형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 처분은 '보호자 및 위탁보호 위원 위탁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로 되어 있습니다.

A 군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데는 A 군이 초범이고 고등학생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A 군은 지난 3월 26∼27일 휴대전화로 수영장 여자 탈의실 내부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여자 탈의실 입구에 가림막이나 보안장치가 없는 것을 알고 탈의실 안쪽으로 휴대전화를 쥔 손을 뻗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영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학원에 다니던 A 군은 수영장 회원이 아니지만,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수영장에 몰래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군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내 컴퓨터 등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탈의실 안을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 찍힌 인원은 13명이었으나 이중 식별 가능한 피해자는 총 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동영상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A 군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돼 형사처벌보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 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탈의실을 불법 촬영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는데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부당한 일"이라며 "A 군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A 군의 범죄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재학 중인 학교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