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와 81% 차이가 뭐냐"…타협안에 반대 여전

<앵커>

재난지원금을 모든 사람에게 주자고 했던 여당과 선별 지원을 주장한 정부는 80%에서 타협점을 찾았지만, 여당 안에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은 소득 하위 80%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따지면 연 소득 1억 원 정도 가구입니다.

전체 2천100만 가구 가운데 상위 20%인 440만 가구를 뺀 나머지가 지원 대상입니다.

전 국민 지급과 하위 70% 선별 지급을 놓고 당정이 줄다리기 끝에 한발씩 양보한 기준인 것인데, 여당에서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예를 들어 80%와 81%의 차이를 가늠하기 어렵고, 상위 소득자들이 사실은 재원을 많이 납부하기 때문에 배제의 문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단 점을….]

또 건보료 부과 기준인 소득에 아파트 같은 부동산 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도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관광 기념품을 제작해 판매해온 최 씨는 여행객이 급감하며 큰 타격을 입었지만 3, 4차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최 모 씨/관광기념품 제작 : 본 제품을 준비하다 보니까 11월부터 실제 매출이 발생했어요. 2019년도 11월, 12월에 매출이 발생했는데 월 매출이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높아서 (3, 4차) 지원금 대상이 안 된다.]

당정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존 버팀목플러스 자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업종 유형을 기존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하고 지원 금액도 최대 900만 원까지 높이기로 했는데, 소상공인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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