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서 주한미군 감축제한법 발의

미국 하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제한하는 '한미동맹 지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미국의소리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발의된 이 법안은 한국에 주둔하는 현역 미군 수를 2만 2천 명 아래로 감축하는 작업에 미 국방부의 2022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표 발의한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의원 외에 '한인 2세'인 앤디 김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상 2만 8천500명이 아닌 2만 2천 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해외 주둔 미군의 배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과 맞물려 주한미군을 기존보다 줄일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발의자 갤러거 의원실 관계자는 2만 8천500명은 순환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이며 이번 법안에서 명시한 2만 2천 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마다 개정되는 주한미군 감축제한법은 2019 회계연도 법안의 경우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

2020 회계연도 법안에서는 하한 규모가 2만 8천500명으로 상향됐고 2021 회계연도에서도 이 숫자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법안은 미 국방장관이 의회에 정당성을 사전 보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한미군 수를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위한 요건은 기존보다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