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추경 33조 편성…신용카드 캐시백 등 도입"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회복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33조 원 내외로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오전 국회에서 제2차 추경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 냈습니다.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으로, 국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 즉 기정예산 3조 원까지 더하면, 총 규모는 36조 원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16조 원, 백신 방역 보강에 4조~5조 원, 고용·민생안전 지원 2조~3조 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 등 지방재정 보강에 12~13조 원 등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지원금은 1조 원 이상이 추경에 반영됩니다.

별도의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초과 세수 가운데 2조 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습니다.

대신,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약 300만 명에게는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소비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키워낸다는 포용적 회복 전략이 핵심"이라며, "보편 지원방식인 코로나 극복 3대 패키지로 전 국민을 빠르고 고르게, 어려운 분들은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 소비지원금이 포함될 것"이라며,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 적기·적소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역 백신, 고용·민생안전, 지역경제활성화 4가지 큰 틀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일부는 국채상환 2조 원 수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6만 4천 개 일자리 지원과 격차해소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에 역점을 뒀다"라며, 이번 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