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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학생은 어느 화장실로?…美 대법 "성 정체성에 맞게"

트랜스젠더 학생은 어느 화장실로?…美 대법 "성 정체성에 맞게"

김정우 기자 fact8@sbs.co.kr

작성 2021.06.29 04:02 수정 2021.06.29 04: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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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법정 투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버지니아주 글로스터 카운타 교육위원회가 이 문제를 둘러싼 항소심 결정에 불복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 고교 2학년이던 개빈 그림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림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로, 당초 학교는 남자 화장실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교육위원회는 그림의 남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고 3개의 1인용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 소송을 낸 그림은 진보 성향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결론난 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도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이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고, 그림의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보내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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