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기소' 만장일치…수사심의위 열라는 대검

<앵커>

월성원전 수사를 해온 대전지검 수사팀이 최근 검찰 인사 직전 열었던 회의에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오늘(28일) 신임 대전지검장이 김오수 총장에게 보고했는데, 이에 대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으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지검 수사팀이 최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대검에 처음 의견을 낸 것은 두 달 전입니다.

한 차례 보완 수사까지 거쳤지만,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뒤에도 대검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대전지검장도 바뀌고, 지난주 검찰 인사로 수사팀도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인사 발표 직전 대전지검 간부들은 회의를 통해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오늘 노정환 지검장은 이 결과를 갖고 김오수 검찰총장에 보고했습니다.

다만 수사팀과 함께 보고하지 않고 혼자 김 총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장 보고를 마친 노 지검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기소 또는 불기소할지 등을 검찰에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수사팀의 강력한 기소 의견에도 대검이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백 전 장관 등에 배임 혐의를 적용한 부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원전을 멈추게 한 것은 한수원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는 수사팀의 논리가 적용되면 한전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검찰총장이 수사를 진행해온 검사들의 만장일치 결론을 외부 위원회에 판단을 맡긴 것이 적절한 조치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