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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김명수 대법원장 증인' 신청

'사법농단' 임종헌, '김명수 대법원장 증인' 신청

안희재 기자

작성 2021.06.28 14: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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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담당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의 이른바 '사법농단 연루자 단죄' 발언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10월 김 대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법농단 의혹 관련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해명을 재차 요구하면서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다"며 "증인 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을 모두 기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사실조회 신청과 증인 신청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앞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재판 공정성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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