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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방치할 수 없다…주요국 앞다퉈 가상화폐 옥죄기 가세

더는 방치할 수 없다…주요국 앞다퉈 가상화폐 옥죄기 가세

김영아 기자

작성 2021.06.28 12: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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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방치할 수 없다…주요국 앞다퉈 가상화폐 옥죄기 가세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와 단속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했다가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화폐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단속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FCA는 현지시간 25일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의 영국법인 '유한회사 바이낸스마켓'에 "FCA의 동의를 받기 전엔 어떤 규제대상 업무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이낸스는 독일과 미국, 인도에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 금융감독청은 지난 4월 바이낸스가 테슬라 등의 주식과 연계된 토큰을 발행하면서 투자설명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유럽연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벌금을 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엔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이 자금세탁과 탈세 등의 혐의로 바이낸스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도 금융범죄 조사기관인 집행이사회는 지난 이달 11일 바이낸스의 계열사 '와지르X'가 외화거래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와 관련된 거래 규모는 우리 돈 약 4천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국의 옥죄기는 바이낸스만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 미 재무부는 우리 돈 약 1천128만 원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가 조세회피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세금추징을 위해 가상화폐를 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민간의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고 사흘 뒤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타격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네이멍구자치구와 쓰촨성, 칭하이성, 윈난성 등 비트코인 채굴이 활발하던 대부분 지역에서 채굴할 수 없게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선 가상화폐 관련 계정이 차단됐고 검색엔진에선 가상화폐 거래소 검색이 차단됐습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1일 대형은행과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최대 전자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계좌제공이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각국이 가상화폐 규제에 나선 까닭은 무엇보다 그 자체로서 사용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에 현금이 쏠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부풀려진 가치가 바닥으로 내려앉는 버블 붕괴가 오면 전체 금융 체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비트코인 가격급등은 1600년대 튤립버블과 1700년대 남해버블 등 이전의 금융버블을 넘어섰다"고 우려했습니다.

미 SEC도 비트코인을 '투기적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범죄에 활용되는 점도 단속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특히 미국에선 지난달 송유관 업체와 세계 최대 정육업체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뒤 해커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에 속도를 내면서 잠재적 경쟁자인 가상화폐 때리기를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국제결제은행의 올해 초 조사 결과를 보면 전 세계 중앙은행 86%가 디지털화폐 관련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60%는 기술실험에 들어갔고 14%는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4월 중순 1개당 약 7천341만 원 가까이 치솟았다가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최근 약 3천953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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