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52시간제 적용, 처벌보다는 제도 안착 역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현장의 제도 적응과 제도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고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5인~49인 기업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정부 조사 결과 5∼49인 기업의 93%가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며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있었던 점, 대상기업의 95%인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내년 말까지 최대 60시간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 등이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는 데 대해 "제도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런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올해 4천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1:1로 방문해 제도 도입을 위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하는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