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과거 간첩 조작 사과…2014년 이후 인권침해 없어"

박지원 국정원장이 과거 간첩 조작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2014년 이후로는 탈북민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이 운영하는 경기도 시흥의 북한이탈주민 조사 시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공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통제 시설로, 국정원이 언론사들을 초청해 내부를 공개한 것은 2014년 이후 7년만입니다.

박 원장은 "보호센터는 과거 합동신문센터에서 새롭게 바뀌었다"면서 "2014년부터 금년까지 보호센터에서 조사받은 7,600여 명 중 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호센터를 상대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모두 세 건으로, 해당 사건은 모두 2013년에 발생한 "과거의 사건"이라는 것이 박 원장의 설명입니다.

그는 다만 "과거의 일이라고 지금 국정원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 "과거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보호센터는 법을 개정해 조사기간을 최장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했고, 수사 부서로부터는 분리된 상태라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과거처럼 위장 탈북 조사와 간첩수사는 동시에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국정원은 또 생활 공간과 조사 공간을 거의 분리하지 않아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생활조사실은 완전히 없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보호센터는 조사동과 본관동, 남녀 숙소동과 체육시설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탈북민이 입소하면 보호센터는 탈북 배경 등을 조사해 정부가 보호할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탈북민들은 입소 후 2-3주간은 질병 치료 등을 받고 이후 5일에서 10일간 보호 결정을 위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3-4주간은 법과 제도, 언어 등에 대한 기초 교육을 받으며 센터 생활을 이어간 뒤 하나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