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 하반기 인사 전 장기 미제 사건 신속 처리 주문

대검찰청이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일선 검찰청에 장기 미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 수는 줄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장기 미제 사건 처리가 더딘 상태입니다.

이에 대검은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하면 검찰 불신을 낳고 당사자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소송 비용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일선 검찰청에 하반기 인사이동 전 장기 미제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대검은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우수 사례를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선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