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제재 행정명령 취임 후 첫 연장…"제재는 그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의회에 송부한 통지문을 통해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발동되거나 확대된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한반도 존재와 확산위험, 북한 정부의 정책과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해서 제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행정명력의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해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하도록 돼으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 대북제재 행정명령 효력 연장 조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도 해마다 6월쯤 해당 행정명령을 대상으로 효력을 1년 연장하는 의회 통지문을 발표했으며, 통지문 내용 역시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미국의 외교적 접근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촉구한 와중에 이뤄졌습니다.

이는 발표 시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과 실용적 외교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북제재가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재차 천명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실용적 접근을 토대로 한 단계적 접근을 시사하면서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데려오기 위한 제재 완화 등의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