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미만 중·하사 피해 집중…"권력형 성범죄"

<앵커>

지난해 군 안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80건 넘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임관 5년 미만의 중사 또는 하사였고 가해자들은 직속 상관이 다수였습니다.

이 내용은, 김학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1년 동안 군사경찰이 입건한 강제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사건은 모두 771건입니다.

동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333건, 민간인 대상 범죄가 351건, 군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87건입니다.

한 달에 7건꼴로 발생한 겁니다.

이 87건을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은 중사와 하사가 58.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어서 군무원(13.8%), 대위(12.6%), 중위·소위(9.2%) 순이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중 하사와 군무원들의 근속 기간은 대부분 5년 차 미만이었습니다.

상사와 원사 계급에서 피해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해자 남성은 선임 부사관이 50.6%로 가장 많았고, 영관급 이상 장교(23%)가 그다음이었습니다.

직속 상관 등 우월적 지위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가 여전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 피해자가 어떤 자신의 장기 선발이나 진급 심사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문화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범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지난 3월 2일 강제추행 사건 뒤 2차 피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A 중사도 임관 5년 차였습니다.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A 중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2년 선임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전군을 상대로 매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 유명무실했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도 재확립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조무환, CG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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