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여순사건특별법 6월 국회 처리 '기대'

여순사건특별법 6월 국회 처리 '기대'

KBC 기자

작성 2021.06.21 17:35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이나 다음 달 1일쯤 본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여순특별법안이 상임위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함에 따라 6월 국회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