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방부 합수단, 뒤늦은 속도전…'짜맞추기 수사' 비판

국방부 합수단, 뒤늦은 속도전…'짜맞추기 수사' 비판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작성 2021.06.20 20:33 수정 2021.06.20 21:31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를 벌인지 오늘(20일)로 20일째입니다. 국민적 지탄이 큰 사건임에도 수사 절차가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짜 맞추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A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이 표면화되자,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지난 2일 가해자인 장 모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50일 넘게 수사를 미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소환조사는 생략한 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성추행 사건을 은폐,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도 조사 없이 보직해임부터 됐습니다.

또 대대적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은 상당수가 형사입건도 안된 내사 단계에서 실시됐습니다.

형사입건 피의자에 한정해 압수수색을 한다는 군사법원법 254조와 충돌할 수 있는데 공군 고위 법무장교들은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도감은 정작 수사 지휘의 몸통으로 지목된 공군본부 법무실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무실 압수수색은 수사 착수 15일 만에 국방장관이 압수수색을 공언한 지 6일 만에야 이뤄졌습니다.

합수단 핵심 관계자는 "절차를 제대로 따지지 못한 면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권한이 없는 국방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한다고 여러 번 말한 것도 논란입니다.

[서욱/국방장관 : 수사 지휘나 이런 저런 일들이 바빠서 제가 꼼꼼하게 못챙겼는데….]

이러다 보니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추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 이번에야말로 군이 급한 불 끄기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서도록 지켜볼 일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