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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상위 2%' · 양도세 비과세 '12억' 당론 확정

與, 종부세 '상위 2%' · 양도세 비과세 '12억' 당론 확정

고정현 기자 yd@sbs.co.kr

작성 2021.06.19 07: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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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송영길 대표가 소집한 민주당 부동산 정책 관련 의원총회.

부동산 특위가 제시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안을 놓고 3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였고, 결국 전체 의원을 상대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고용진/민주당 수석대변인 : 투표율은 최종 82.25%로 집계됐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 안과, 종부세 2% 기준안은 과반 이상을 득표한….]

당 특위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상위 2%로 좁힌 건데 지금 주택 공시 가격으로 11억 원 수준입니다.

현재보다 2억 원 올라간 금액으로 실거래가로는 16억 원 이상 주택입니다.

이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18만 3천 명에서 9만 4천 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양도차익에 상관없이 80%까지 해주는 현행 특별공제를 차익 10억은 80%, 20억은 60%, 40억은 30%까지만 깎아주는 안이 추진됩니다.

부동산 세제와 더불어 당내 최대 갈등 요인으로 꼽힌 대선 경선 규칙과 관련해서는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이낙연·정세균계 의원들이 경선 연기를 요구하며 연판장까지 돌리고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자 이재명계 의원들은 '정략적인 논의'라며 발끈하고 나선 것입니다.

당 지도부는 각 대선 후보 진영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주 초까지 의원총회를 열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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