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 · 양도세 비과세 '12억' 확정

<앵커>

민주당이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는데, 집이 한 채 있는 사람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상위 2%에 부과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송영길 대표가 소집한 민주당 부동산 정책 관련 의원총회.

의원들은 부동산 특위가 제시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을 놓고, 3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앞서 당 특위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좁히고 양도세 역시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의총에서는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과 친문 진성준 의원이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을 설명했고 이후 의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징벌적 과세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전체 의원을 상대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의원의 82%가 참여한 투표에서 당 특위안이 절반 이상 득표했고 이에 따라 당론으로 추진됩니다.

[고용진/민주당 수석대변인 : 투표율은 최종 82.25%로 집계됐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 안과, 종부세 2% 기준안은 과반 이상을 득표한….]

상위 2%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금 기준으로 11억 원 수준입니다.

현재보다 2억 원 올라간 금액으로 실거래가로는 16억 원 이상 주택입니다.

이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18만 3천 명에서 9만 4천 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양도차익에 상관없이 80%까지 해주는 현행 특별공제를 차익 10억은 80%, 20억은 60%, 40억은 30%까지만 깎아주는 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은 이 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뒤 법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중도층 표심 잡기가 필요하다는 정치적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