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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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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ILO 한국 가입 30년 만에 첫 연설…노동환경 개선 위해 노력한 점 평가한 듯"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 관계 확산…기존 노동보호 체계 보완해야"
"경제 회복 국면에도 국민 체감 못하는 실정…청년 일자리 창출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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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오스트리아 스페인 국빈 방문 마치고 오늘 오전에 귀국했습니다. 그 전에 아마 거의 마지막 일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국제노동기구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ILO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ILO 회원국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연설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장관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 한 달 바로 지났습니다.
▷ 주영진/앵커: 한 달. 안경덕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야당 의원들도 칭찬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인사청문회 하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야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업무 수행을 잘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고용노동부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일을 하는 정부 부처다. 흔히 일자리, 이 정도로 아마 사람들은 많이 알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는 어떤 일을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 기본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노동이 중시됐었습니다.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이런 쪽의 일이 주였다면 최근에는 일자리 상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기업을 독려하는가. 그다음에 취약한 근로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 쪽에 비중을 둬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일자리.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회원국이 된 게?
▶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 30년 딱 됐습니다.
▷ 주영진/앵커: 30년.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30년 동안 한국 정부도 노동 기본권 향상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쪽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우리나라가 ILO 핵심 협약 3개를 비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라든지 그다음에 노사가 상생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ILO가 한국 정부를 상당히 모범 국가라고 평가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ILO 총회에서 각국의 정상이 연설을 하는 게 대단히 드문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30년 만에 처음 했다는 건 30년 동안은 이런 제의가 없었던 건지.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했다는 게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ILO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금년 4월에 비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높은 평가와 더불어서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모범 국가가 아닌가. 그래서 ILO 사무총장께서 특별히 우리의 사례를 좀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이번에 보니까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함께 초청을 받아서 같이 연설을 했다. 그래서 최근 얼마 안 되는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 연출됐다 이런 설명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그러면 장관님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ILO 기조연설 한번 들어보고 나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경제 위기 상황. 일자리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만 개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어떻게 일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상당히 좀 무게를 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초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런 취약 계층들이 서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회복이 되어야 한다. 한 사람, 한 기업 그다음에 한 국가만이 회복돼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 모든 기업, 모든 나라가 골고루 함께해야 진정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도약의 기회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산업 전환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합니다.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없어지는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 공정하게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의지, 직업 훈련을 한다든지 취업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롭게 발생하는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주영진/앵커: 플랫폼 노동 이런 건 가령 어떤 걸 예로 들 수 있을까요?
▶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배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작가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원격으로 플랫폼을 이용해서 보낸다든지 아주 다양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가령 택배 노조원들 택배기사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고 음식 배달하시는 라이더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 하시는 일이라든지 제공하는 형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워낙 다양합니다.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도 있고 사용하는 사용자도 있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습니다만 공정하게 계약은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기본 권리라든지 보호는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만들었고 지금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막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장관은 장관대로 일을 하는데 역시 많은 부분은 국회에 달려 있군요.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 입법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의원들을 설득하시고 이런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혹시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장 받으시고 대통령한테 직접 받지 않습니까? 가장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당부하시던가요?
▶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4월, 5월에 산업재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주무 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날 임명장을 주고 환담을 하시면서 대통령께서도 고용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산업재해를 특별히 감소시키는 데 역점을 두라는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주영진/앵커: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은 정말 없어야겠죠? 많은 분들이 아마 같은 직장인, 같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더 많이들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주무 장관으로서 그 문제는 정말, 정말 안전한 작업 환경 이것은 정말 꼭 실천돼야 하지 않습니까?
▶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 정부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 업종, 건설업이라든지 제조업 이런 업종들에 대한 각종 대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근로자라든지 사업주 입장에서 수용도가 높아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대책이었는지 사실 지금 저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여태까지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비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별 투자를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로자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아, 나는 안 다치겠지.', '설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그런 분들 항상 안전모라든지 안전장구 이런 부분들은 꼭 착용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이런 노사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 주영진/앵커: 정부가 꼭 그걸 해야겠죠. 안전한 작업 환경. 그리고 얼마전에 택배노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중재 역할을 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가 했다기보다는 관련 부처가 국토부, 고용노동부, 공정위, 우정사업본부 아주 많고요. 그다음에 뭐 택배업계라든지 노조, 소비자단체, 대형화주, 국회.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언제부터인가 택배 없이는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택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새로운 유형의 또 아까 노동 형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사회적 합의는 잘 지켜져야 하겠죠?
▶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 물론입니다.
▷ 주영진/앵커: 택배사가 지난번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조금 못 지킨 부분이 원인이 아니냐. 민주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말이죠.
▶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월에 사회적 합의를 하면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자 하시면서 1차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 작업은 제외하자. 그리고 최대 작업 시간은 주 60시간으로 정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 이후에 2차 합의를 위해서 구체화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분류 인력을 몇 명이나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한 거고요. 그 과정이 지금 2차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인데요. 좀 난항이 있었습니다. 난항이 있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여하는 주체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다행히도 오늘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주영진/앵커: 정말 다행입니다. 택배 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실 테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 역할 잘해 주시고요. 오늘 나오셨으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아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고용노동부장관일 텐데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꼭 국민에게 이것만큼은 한번 달라지는 모습이라거나 더 좋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속 한번 해 주시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 최근에 수출도 증가되고 있고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습니다. 고용 상황도 3월부터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국민들께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 일자리 상황이 아주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동안 청년들이 설령 취업은 못한다 하더라도 일을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직업 능력을 재고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가장 최역점을 둬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각종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 노동 환경 약속하셨습니다.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장관님과 함께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일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봐주시죠.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 들으면 좀 힘이 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또 우리 장관님, 일하시는 분들, 일을 하고 싶은 데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하신 모든 분들 힘을 내셔서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열심히 사시고 꼭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져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노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앞으로 기대가 크고요. 맡으신 역할, 오늘 하신 말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밝은 미래가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고용노동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장관님이 그렇게 오히려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니까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갖고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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