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화웨이 · ZTE 겨냥' 장비 승인 금지 추진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화웨이와 ZTE 등을 겨냥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중국 업체 장비에 대한 승인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어제(17일) 이 같은 제안을 표결에 부쳐 4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향후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한 모든 승인이 금지됩니다.

이전의 승인에 대한 철회도 가능합니다.

지난 3월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국가안보위협으로 규정한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이 일단 대상이 됩니다.

제시카 로젠워슬 미 연방통신위원장 대행은 "이러한 조치로 우리의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렌던 카 위원은 2018년 이후 화웨이에 대해 내려진 승인이 3천 건을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미 연방통신위는 지난해에도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사들이는 미국 업체들이 83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기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자금을 이용한 거래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카 위원은 지난 3월 말 "확연한 구멍을 막아야 한다"며 추가적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결정으로 일정 기간의 검토가 시작되며 최종 표결 전에 수정이 있을 수도 있고 최종 표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해왔으며 이러한 기조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