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60여 명, 한순간에 수십억 대 사기범 된 이유는?

몇백만 원 수수료 유혹에 넘어가 대출사기단에 명의를 빌려줬던 청년들 수십 명이 무더기로 60억 사기 피의자 처지가 됐습니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부의 청년층 전·월세 대출지원 사업의 허점을 악용한 이른바 '작업 대출' 사기단 83명을 검거해 이 중 총책 39세 A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20세 B씨 등 7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들 가운데 60여명은 사기단에 명의를 빌려준 청년들입니다.

A씨 사기단은 2019년 5월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일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취지의 소셜미디어 홍보 글을 통해 모집한 무주택 청년들을 A씨 가족 명의 건물 세입자로 둔갑시킨 뒤 금융기관에서 전·월세 대출금 64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의 대여를 유도하기 위해 A씨 등은 한 손에 쥐기 힘들 정도로 두툼한 지폐 다발을 청년들에게 보여주며 사기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20대 초·중반의 B씨 등은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기 대출금 이자는 A씨 등이 대신 내주면서 눈속임했고, 대출에 필요한 일부 서류는 위조됐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정부 지원사업인 청년층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심사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A씨 밑으로 중간책과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주거비가 필요한 무주택 청년층에게 지급돼야 할 대출금이 제도 허점으로 새어 나간 만큼 관계기관에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