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에 최소 3천여 발…"군 지뢰 매설 현황 공개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후방지역에도 최소 3천여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며 "안보상 필요없는 군 지뢰 매설현황을 공개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방부가 1998년부터 지뢰 제거 작업을 벌였지만 서울 우면산, 부산 태종대, 경기 남한산성 등 후방의 지뢰지대는 여전히 3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 6곳, 강원·경남 각 3곳, 부산·경북·전남·전북 각 2곳, 서울·인천·대구·울산·충북에 각 1곳입니다.

권익위는 민간인 지뢰 사고의 원인이 지뢰 매설 정보를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보고, 지뢰의 매설 현황과 제거 일정 등을 해당 지자체에 연 2회 이상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뢰 매설을 이유로 사유지에 차단 철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후 관리와 손실보상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내년 6월까지 제도개선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