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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겁나요"…'전기 요금' 사실상 인상 시동

"무더위 겁나요"…'전기 요금' 사실상 인상 시동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작성 2021.06.16 20:52 수정 2021.06.16 21:4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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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분기 전기 요금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덥고, 또 산업 생산도 늘어나서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 요금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내용, 이성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전력 사용량이 적은 가구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아니면 전기 요금을 2천 원 더 내야 합니다.

한 달에 200kWh 이하로 전력을 쓰는 가구에 적용하는 할인 혜택이 4천 원에서 2천 원으로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910만 가구의 전기 요금이 한꺼번에 오르게 됐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에 쓰는 전력의 기본 요금 할인율도 현행 50%에서 25%로 줄어듭니다.

사실상 전기 요금 인상에 시동이 걸린 셈인데, 더 큰 위협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대로라면 지난 2분기 전기 요금을 올려야 했지만, 물가 인상을 자극하고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유보했습니다.

[정연제/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 : 2분기 때도 유가가 많이 올라서 전기 요금을 한 2.8원 정도 조정해줄 여지가 있었는데 3분기 상황을 보면 3원 정도 더 조정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유의 3~5월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보다 16%쯤 올라, 3분기에도 전기 요금을 안 올리면 한전의 적자는 불가피합니다.

[유승훈/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한전만 적자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전이 적자를 보게 되면 발전사업자들이 적자에 시달리면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결국 전력 공급에 어떤 어려움이 초래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최근 인플레 압력이 높아진 데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인상을 강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탈원전 비용 전가 공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치적인 요인도 변수입니다.

산업부는 SBS에 "연료비 연동제의 유명무실화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관계부처 간 시각 차가 크지만 여러 요인을 고려,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분기 전기 요금은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하는데, 만일 오르게 되면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의 첫 인상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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