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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확대' 제동 건 정부…17일 재논의하기로

'대체휴일 확대' 제동 건 정부…17일 재논의하기로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작성 2021.06.16 20:08 수정 2021.06.16 21:4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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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람들 관심이 많은 또 다른 법안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입니다. 여야 모두 대체공휴일을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것을 우려한 정부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내일(17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형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현재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자는 공휴일법 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는 오전 공청회에 이어 오후에는 법안 심사를 벌였습니다.

여야 모두 대체공휴일 확대 입장이지만, 정부 생각은 다소 달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휴일법이 만들어지면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정부 의견입니다.

5인 미만 근로자를 쓰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 근로기준법하고 관계라든지, 법률로 했을 때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좀 더 명료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경영계는 주52시간제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공휴일 확대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반대합니다.

[장정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고용시장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반면 노동계는 보편적 휴식권을 법으로 보장받으면 생산성도 늘어날 것이라며 찬성합니다.

[이상윤/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 휴일에 대한 보편적 보장 측면에서 이것은 법률로써 보편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국회는 내일 오전에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인데,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정부 입장을 세부 내용에 반영하는 선에서 법안 자체는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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