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체공휴일 확대법'에 일단 제동…내일 재논의

여당이 추진하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정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법에 대해 여야가 특별한 이견이 없는 가운데, 법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친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휴일이 나흘 늘어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 정부가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새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신속 처리보다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8월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올해 광복절 대체공휴일은 '핀셋 적용'이 가능하다며 전체 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행안위는 내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이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