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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력 없다던 공수처…9호 사건까지 문어발 수사

여력 없다던 공수처…9호 사건까지 문어발 수사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작성 2021.06.14 21:06 수정 2021.06.14 21: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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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최근 잇따라 여러 사건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감한 사안들인데, 아직 수사 여건이 완비되지 않은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1호 수사 사건으로 알린 뒤, 공수처는 지금까지 6개 사건 수사에 착수해 사건번호를 9번까지 붙였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을 제외하고는 전·현직 검사들이 대상이어서 이른바 '검사와의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 여건입니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정원 23명에 10명이 모자란 13명입니다.

그중 수사 부서에 배치된 것은 9명에 불과합니다.

인력이 빠듯하다 보니 수사 진행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조 교육감 의혹과 일부 사건에 대해서 관련자 소환조사가 이뤄졌을 뿐,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건번호를 부여해놓고는 별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수사 진행이 원활치 않은 상황인데 또 다른 사건이 쌓여만 가고 있는 셈이니 공수처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 의혹 등 민감 사안에 대한 수사는 이런저런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라거나 "윤 전 총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라는 이해관계에 따른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동시다발적인 수사 착수는 절제된 수사권을 강조했던 김진욱 처장의 취임 일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지난 1월, 취임식) : 성찰적 권한 행사라면 권한을 맡겨주신 국민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입니다.]

최근 행보에 대해 공수처 안팎에서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자 김진욱 처장이 조만간 입장 표명에 나설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엄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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