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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민투표서 인권침해 논란 테러방지법 57%가 찬성

스위스 국민투표서 인권침해 논란 테러방지법 57%가 찬성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21.06.14 00: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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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스위스의 테러 방지법이 13일(현지시간) 진행된 국민 투표에서 과반 지지를 받았습니다.

현지 매체 스위스인포에 따르면 국민 투표 결과, 57%가 이 법에 찬성했습니다.

2015년 인접국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이후 제정된 이 법은 경찰이 폭력 행위를 고려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 더 강력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며 심문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법원의 명령으로 15세 이상 잠재적 범죄자를 최대 9개월 동안 가택 연금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엔과 인권 단체들은 이 법이 무고한 사람들의 권리를 짓밟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역시 유권자 59%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다만 합성 살충제의 사용 금지를 목표로 했던 안건은 62%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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