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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2%"…"완화 반대" 민주당 의원 집단반발

"종부세 상위 2%"…"완화 반대" 민주당 의원 집단반발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작성 2021.06.13 20:36 수정 2021.06.13 21: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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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에서는 종부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행대로라면 집값 상위 3.7%가 내는 세금인데, 이것을 2%로 줄이자는 안이 나오자, 부자 감세 아니냐며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3% 중재안도 등장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안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현행대로라면 올해 연말에 상위 3.7%, 52만 6천 가구가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이것이 2%, 28만여 가구로 확 줄게 됩니다.

재보선 참패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고, 대선을 앞두고 당의 외연을 중도로 더 넓히겠다는 송영길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하지만 당 안에서는 집단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10일, 친문 신동근 의원의 제안으로 전체 당 소속 의원의 36%인 63명이 종부세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세 부담 완화라는 선의는 사라지고 주택시장을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성준/민주당 의원 :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인 만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송 대표 등 완화안 지지 그룹은 "올해 종부세가 4조 넘게 더 걷히는데 659억 원 깎아주는 것을 '부자 감세'라고 부르면 되겠느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6월 1일, 부동산특위) : 부동산 부자 감세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2% 이상 해당되는 분들은 실제로 세금 부과가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 논의 과정에서 현행 3.7%와 특위안 2% 사이, '3% 중재안'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 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안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생각인데, 집단반발이 나온 상황이라 최종안 도출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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