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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 채무, 1초에 305만원씩 늘어난다

한국 국가 채무, 1초에 305만원씩 늘어난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작성 2021.06.12 16: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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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한국 국가 채무, 1초에 305만원씩 늘어난다
한국의 국가채무가 1초당 305만원 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700만원을 돌파했고, 내년에는 2천만원대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오늘(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현시점에서 1초에 약 305만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가채무 예상액과 올해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현황 등을 기반으로 채무증가 속도를 예측했습니다.

총 국가채무(D1)는 오늘(12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912조5천2억305만2천135원을 기록 중입니다.

정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를 956조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912조원대인 국가채무가 1초당 305.43만원씩 계속 늘어 올해 950조원을 넘기게 된다는 의미다.

1997년 60조3천억원이었던 한국의 국가채무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해왔습니다.

1990년에는 24조5천억원이었으며 2000년에는 111조2천억원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후 2010년 392조2천억원, 2015년 591조5천억원, 2019년 723조2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코로나 위기가 덮친 2020년 846조9천억원까지 불었습니다.

오늘(1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760만7천62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는 당분간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늘어난 세수를 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경우 올해 국가채무는 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현실화할 경우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이 없더라도,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천91조2천억원으로 1천조를 돌파한 뒤 2023년엔 1천217조1천억원, 2024년 1천347조8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 중입니다.

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천105만원으로 2천만원을 넘어서고 2023년엔 2천347만원, 2024년엔 2천598만원까지 치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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