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커지는 부유세 압박…증세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을까

국내에서 재산세 인하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서 최상위 부자 25명의 소득세 납부 자료가 폭로돼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탐사보도 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지난 8일 연방 국세청(IRS)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최상위 부자 25명의 자산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4천10억 달러(약 448조 원) 불어났지만, 같은 기간 이들이 낸 연방소득세는 136억 달러(약 15조 원)에 그쳐 실효 세율이 3.4%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연간 7만 달러(약 7천800만 원)를 버는 미국 중위 소득 가정이 매년 소득의 14%를 연방 정부에 세금으로 꼬박꼬박 납부하고, 합산 소득 62만 8천300달러(약 7억 원) 이상의 부부들은 해마다 37%의 최고 세율로 소득세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수 천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회장님들이 내는 소득세는 말 그대로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재산이 990억 달러(약 110조 원) 불어 났지만, 같은 기간 낸 연방소득세는 재산 증가액의 1%도 안 되는 9억7천300만 달러(약 1조 원)였다.

부자 랭킹 2위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 기간 139억 달러(약 16조 원)의 자산을 불렸고, 재산 증가액의 3.27%에 해당하는 4억5천500만 달러(약 5천억 원)의 소득세를 냈다. '투자의 귀재'로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자산이 243억 달러(약 27조 원) 늘어난 이 기간 동안 소득세는 2천370만 달러(약 264억원)만 납부해 실질적인 세율은 0.1%에 불과했다. 블룸버그통신 창업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도 자산 증가액 대비 연방 소득세 납부 금액은 1.3%에 그쳤다.

억만 장자 조지 소로스는 2016∼2018년 3년 연속 투자 손실 등을 이유로 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미국의 헤지펀드 투자자 칼 아이칸도 거액의 대출과 이자 납부 등에 따른 세금 공제로 2016∼2017년 연방 세금을 피해갔다. 베이조스는 2007년과 2011년에, 머스크도 2018년에 각각 단 한 푼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서 21018년까지 5년 동안 전형적인 40대 미국 중산층은 세 후 재산이 6만5천 달러 늘어났고, 같은 기간 동안 낸 소득세는 6만2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 증가분과 맞먹는 소득세를 낸 것이다.


제프 베이조스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 2007년 아마존의 주가 상승으로 베이조스의 재산은 38억 달러가 증가했다. 재산이 급증했는데도 베이조스는 어떻게 소득세를 한 푼도 안낸 것일까?

2007년 베이조스는 당시 아내 맥켄지 스콧과 함께 이자와 배당금 등으로 4천6백만 달러를 벌었다고 신고했다. 그리고 투자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기타 경비 등으로 소득 전부를 공제 받았다. 180억 달러 규모의 재산을 보유했던 2011년 제프 베이조스는 투자 손실을 봤다며 세금 환급을 신청했고,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4천 달러의 세금을 환급 받았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이 1천270억 달러 증가하는 동안 제프 베이조스는 65억 달러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하고 14억 달러의 세금을 냈다. 13년 동안 재산 증가분의 1.1%를 세금으로 낸 것이다. 같은 기간 전형적인 미국 가정은 재산이 8만9천 달러 증가했고, 세금으로 14만2천 달러를 냈다. 재산 증가분 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낸 것이다.

2018년 말 현재 미국 최고 부자 25명의 재산은 1조1천억 달러로 미국 근로자 1천430만 명의 재산을 합한 규모와 같다. 2018년 이들 25대 부자가 낸 세금은 19억 달러였던 반면, 1천430만 임금 근로자들이 낸 세금은 1천4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프로퍼블리카는 밝혔다.

재산이 많더라도 소득세를 덜 낼 수 있는 것은 '소득은 수익에서 나온다'는 1920년 미국 대법원의 판결(Eisner v. Macomber)에 따른 것이다. 이 판결 이후 미국 세무에서 소득은 실현된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프로버블리카는 억만장자들이 세금 회피에 사용하는 방법은 불법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며, 소득 실현은 최소화하고 부채는 극대화하는 부자들의 '세금 줄이기' 방법을 소개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일을 하고 바로 임금을 받아야 생활할 수 있고, 임금을 받으면 급여에서 바로 세금이 나간다. 하지만 베이조스 같은 억만장자들은 당장 임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

베이조스는 오랫동안 8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스티브 잡스는 1990년대 애플에 복귀했을 때 연봉을 1달러만 받았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와 구글의 래리 페이지,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같은 창업자 겸 CEO들도 임금을 적게 받는 부자 대열에 합류했다.

프로퍼블리카는 임금을 적게 받는 CEO들의 행동은 '자기 겸양'처럼 보이지만, 실은 임금에 대한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RS의 자료에 따르면 25대 부자들이 2018년 신고한 임금 소득은 전체 소득의 1.1%인 1억5천8백만 달러에 불과했다. 나머지 소득은 임금보다 세율이 낮은 배당이나 주식매각, 채권 또는 다른 투자 소득이었다.

21세기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창업한 회사의 주식을 좀처럼 팔지 않는다. 버클리 대학의 에마뉴엘 사에즈(Emmanuel Saez)와 가브리엘 주크만(Gabriel Zucman)에 따르면 미국 억만장자들의 재산 4조2천5백억 달러 가운데 2조7천억 달러가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다.

2021년 5월 현재 1천1백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창업자 워렌 버핏은 재산을 소득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버핏이 신고한 소득은 연간 1천160만 달러에서 2천5백만 달러로 2015년에만 미국에서 1만4천명 이상이 버핏보다 많은 소득을 신고했다.

버핏의 회사는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버핏은 배당을 하지 않고 수익을 재투자하는 것이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반 회사들처럼 배당을 했다면 버핏의 배당 소득은 연간 10억 달러를 넘어 수억 달러를 세금으로 냈을 것이다.

한 때 대부분 실리콘 밸리 정보기술 기업들은 배당을 하지 않았다. 1980년과 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며 성장했지만 배당은 하지 않았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프로퍼블리카는 억만장자들의 경우 임금을 받으면 37%의 소득세를 내야하고, 주식을 팔면 지분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20%의 자본이득세를 내야 하지만,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면 이자만 내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꼬집었다.

2014년 오라클의 CEO 엘리슨은 1백억 달러 규모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9천2백만주에 달하는 본인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10억 달러가 넘는 스톡 옵션을 행사한 해를 제외하고 일론 머스크의 소득세 납부 규모는 일반 근로자들의 소득세 납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머스크는 2015년 6만8천 달러, 2017년 6만5천 달러의 세금을 냈고, 2018년에는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미국의 40번째 부자인 칼 아이칸은 2016년과 2017년 5억4천4백만 달러의 소득을 신고하고도, 이자와 투자 손실 등을 이유로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아이칸의 부채는 12억 달러에 달한다.

워렌 버핏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며, 재산의 99.5%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부담은 결국 근로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반론도 있다. 사망할 경우 모든 재산에 대해 결국 한 번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프로퍼블리카는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세금이 없거나 세율이 낮은 조세 회피처(tax haven)로 수익을 이전하면서 미국의 법인 세수는 급격히 감소했고, 자선단체나 신탁 등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정부가 최고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려 하고 있지만, 그대로 소득세율을 올려도 억만장자들이 내는 세금은 별로 늘어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에마뉴엘 사에즈(Emmanuel Saez)와 가브리엘 주크만(Gabriel Zucman)은 2019년 발간한 책 '불공정의 승리(The Triumph of Injustice)'에서 미국의 조세 체계가 소득 최상위 계층이 세금을 덜 내는 역진성을 갖고 있다면서 세율 인하와 탈세가 빈부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세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성이 강한 연방소득세(federal individual income tax)와 임금소득세(payroll tax), 소비세(consumption tax), 자본이득세(capital)로 구성되는데, 누진성이 강한 연방소득세의 비중이 낮아지고 역진성이 강한 임금소득세와 소비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19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1조4천억 달러로 25세 이상 인구 2억4천5백만명의 1인당 국민소득은 9만 달러이다. 감가상각과 해외 이전 소득을 감안한 국내총생산은 18조5천억 달러로 성인 1인당 실제 평균 소득은 7만5천로 추산된다.

계층별로는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1억2천2백만 근로자 계층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만8천5백 달러, 중간 40% 계층 1억명의 평균 소득은 7만5천 달러, 상위 9% 2천2백만명은 22만 달러, 최상위 1% 240만명의 연간 평균 소득은 1백50만 달러에 달한다. 소득 최상위 1% 계층의 평균 소득은 소득 하위 50% 계층 평균 소득의 81배에 달한다.


사에즈와 주크만은 세계화가 본격화된 가운데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세제 개혁을 단행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이후 소득 격차가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미국의 소득 상위 1% 계층의 GDP 대비 소득 비중은 1980년 약 10%에서 2018년 20% 내외로 높아졌지만, 소득 하위 50% 계층의 전체 소득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0%에서 12%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상위 1% 비중이 늘어난 만큼 소득 하위 50%이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소득 하위 50% 계층의 소득이 상위 1%의 소득으로 이전된 셈으로 그 근본 원인은 부자들에 대한 감세에 있다는 것이다.

사에즈와 주크만은 몰수 수준의 소득세가 부과되면 부자들은 돈을 덜 벌려고 일을 하지 않거나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고액 임금을 줄이고 일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려 할 것이라면서 세율을 올리면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1930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의 소득 최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세율은 평균 78%에 달했다. 2차 대전 후인 1951년부터 1963년까지 최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세율은 평균 90%나 됐다. 지난 1960년에는 308명이 연 소득 680만 달러가 넘어 소득의 91%를 세금으로 냈다.

하지만 감세정책과 세금 줄이기 기법이 확산하면서 1980년 47%에 달했던 미국 400대 부자의 평균 세율은 2018년 23%로 낮아졌다. 반면, 소득 하위 50%의 평균 실효 세율은 25%에 24%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소득 하위 50%의 평균 세율이 최고 부자 400명의 평균 세율보다 높아졌다.

미국 성인의 빈부 격차는 2차 대전 이후 축소되다 1980년대부터 다시 확대됐다. 미국 최상위 부자 1%의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비중은 1970년대 20%에서 지금은 40%대로 배가 됐다. 반면 40%대까지 올라갔던 소득 하위 90%의 순자산 비중은 25%대로 줄었다.

사에즈와 주크만은 '빈부 격차'는 '권력의 격차'를 의미한다면서, 초 고소득은 사회적 희생을 통해 얻어지고 자원과 권력의 독점으로 공평한 경쟁을 해치는 만큼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은 세금을 올리면 근로와 사업 의욕을 떨어트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세율 인상과 자본 축적에는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부유층의 소득이 한 단위 늘어나는 데 따른 효용보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한 단위 늘어나는 데 따른 효용이 훨씬 큰 만큼, 소득 격차를 해소하면 사회 전체적인 효용도 증가한다. 따라서 세금을 늘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에즈와 주크만은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과 건강보험, 노후 연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부유세 인상을 통해 국내총생산의 10%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하자고 주장한다.

두 사람은 2018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21%로 내린 법인세율을 36%로 다시 올리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25%로 설정해 글로벌기업의 탈세를 막는 한편, 현재 37%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6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재산이 5천만 달러가 넘을 경우 연 2%, 10억 달러가 넘을 경우 3.5%의 부유세를 부과하고, 모든 종류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소득에 대해 6%의 내국 소득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한다.

서방 선진 7개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하는 등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사태 해소를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로 풀었던 국가 재정을 다시 회수하기 위한 증세에 시동을 걸고 있다. 빈부 격차가 유례없이 확대되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증세 압박은 어느때보다도 거세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조세정의 당장(Taxjusticenow.org)'은 1982년부터 부유세가 시행됐다면 2018년 기준 3.3% 달한 미국 400대 부자의 자산 비중은 1.6%로 낮아졌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2018년 1천600억 달러에 달한 제프 베이조스의 재산은 591억 달러, 970억 달러였던 빌 게이츠의 재산은 188억 달러에 그쳤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미국에서는 국가 경제가 성장을 해도 최상위 1% 계층의 소득만 늘어나고 대부분 가계의 소득은 늘지 않으면서, 99%대 1%로 사회계층을 분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 효과가 사회전반으로 확산한다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없었다며, 연간 소득 40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1900년대 초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었던 올리버 웬델(Oliver Wendell Holmes)은 "세금은 문명의 대가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미국 국세청 마다 표어로 내걸려 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확대되고 계층간 갈등이 확산하면서, 문명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수퍼 부자에 대한 세금을 올려 부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증세 압력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증세 논란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급격히 올렸던 종부세의 감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참에 대한민국의 조세 체계는 공정한 지, 체계적인 검토를 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