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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국경 장벽 전용 예산 백지화…주한미군 사업도 되살려

미, 트럼프 국경 장벽 전용 예산 백지화…주한미군 사업도 되살려

김용철 기자 yckim@sbs.co.kr

작성 2021.06.12 10: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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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남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한 예산을 백지화하고 당초 목표대로 군 건설사업 등에 다시 사용키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에 배정된 2건의 한국 내 프로젝트도 포함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11일 트럼프 행정부 때 국경장벽 건설용으로 전용된 국방부 예산 22억 달러를 군사건설 예산으로 되돌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일인 지난 1월 20일 남부 국경지대의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된 예산을 다시 배분하라는 포고문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장벽 건설 예산 확보가 막히자 국경지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군사 건설 예산 등을 전용하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안팎의 군사시설 건설에 사용키로 했던 예산 36억 달러 등을 국경장벽 예산에 전용키로 결정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전용 대상에 오른 123개 사업 중 50개 이상이 이미 장벽 건설에 사용됐다면서 아직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군 건설사업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부가 이날 되살린 예산은 미국 내 11개 주와 해외 16개국 등의 66개 사업에 다시 투입됩니다.

국방부 자료를 보면 예산 투입 대상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한 한국에 책정된 2개의 사업 예산 7천만 달러 가량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휘통제시설 2천100만 달러, 무인기 격납고 4천869만 달러입니다.

국방부는 세부적인 사업명까지 기재하진 않았지만 경기 성남의 군용 벙커인 탱고지휘소와 전북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사업이 대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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