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에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4가지 이유

최근 공군 중사 사망사건을 비롯해 군대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 형법 보완과 전담센터 마련 등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군은 왜 바뀌지 않는 걸까요, 그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2019년 기준, 군 간부 중 여성 군인의 비율은 6.8%로, 여성 군인이 동등한 군인으로 대우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A씨/공군 성범죄 피해자 이 모 중사 유가족 : 회식할 때 왜 여군이 꼭 필요한가요. 회식할 때 왜 여군을 데리고 나가야만 되나요. 사무실에 좌석 배치도 문제가 있어요. 여군 두 명을 가운데 앉혀놓고, 다섯 명이 뺑 주위를 둘러 앉아 있어요. 그건 동물원 아닌가요.]

군 조직은 사건사고가 생기면 상관에게 책임을 묻거나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팀장 : 일단 피해자가 어떤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조직보위 논리에 맞춰가지고 '네가 한 번만 더 넘어가 주면 안 되겠냐,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다'.]

[A씨/공군 성범죄 피해자 이 모 중사 유가족 : 피해자의 말에 의하면 도리어 어떤 말썽을 부린 병사, 이런 눈으로 이제 보기 시작 했고. 한마디로 왕따죠.]

부대 내 사건사고는 군 형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형법 수위는 민간 형법보다 대체로 높지만, 실제 결과를 들여다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성범죄 재판 약 1천700여 건 중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175건에 불과합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팀장 : 군사법원 자체가 지금 제대로 된 재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사법원의 기소율이나 실형선고율이 민간 법원에 비해서 처참하게 낮고, 전략적으로 가해자들을 전역시킨 뒤에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일도 있거든요.]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강조되는 예방 교육.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팀장 : 성폭력예방교육 강사들이 와서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중복된 내용들이 많고 내용 연계성이 없고, 젠더 감성이나 성인지감수성이란 게 오늘 2시간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성군인들이 성범죄 위험에 처하게 되는 원인을 제대로 겨냥하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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