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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6~16%로 내 집 마련한다"…1만 가구 공급

"집값 6~16%로 내 집 마련한다"…1만 가구 공급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작성 2021.06.10 21:06 수정 2021.06.10 22:0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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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추가 주택공급 대책으로 집값의 최소 6%만 내면 살 수 있는 '누구나 집' 사업을 꺼내 들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안은 내일(11일) 결론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8년 전 인천시장 재임 때 추진했던 일명 '누구나 집' 사업을 민주당이 추가 주택 공급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임대 후 분양' 방식인데 집값의 6~16%만 내면 장기 거주를 시작할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최초 공급가로 집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초기 비용의 90% 안팎은 특수목적법인 SPC의 장기주택담보대출과 시공·시행사의 투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으로 충당합니다.

소득은 있지만 당장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이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 수도권 6곳에 1만 785가구를 이런 방식으로 추가 공급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에 사전청약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할 경우 손실을 사업자가 떠안아야 해 사업 참여를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2기 신도시 일부에 5천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 간에 이견을 빚은 세제 개편안이 내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담판 지어집니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1세대 1주택자를 전제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상위 2%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당내에서 부자 감세라며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특위안을 관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격론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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