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시진핑 방한하나, 안 하나…한-중 미묘한 온도 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9일 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G7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뤄진 것입니다. 전화 통화 직후 한중 외교부가 동시에 관련 발표문을 냈는데, 같은 사실을 놓고도 두 나라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납니다.
  먼저 두드러진 대목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두 장관은 고위급 교류가 한중 관계 심화·발전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한을 위해 계속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발표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비단 이번뿐이 아닙니다. 지난 4월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도 정의용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가급적 조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가 시 주석의 조기 방한에 의견을 모았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때에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 관련 내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놓고, 시 주석의 방한은 그간 두 나라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라 굳이 발표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은 것이란 해석이 있습니다. 앞서 중국도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5당 대표 간담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코로나가 안정되면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 미묘하게나마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면 중국이 발표문에 한 줄 넣는 게 뭐 그리 어렵겠느냐'는 반론도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지난달 26일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한 질문에 "코로나도 계속 안정돼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면서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얼핏 듣기로 코로나 상황뿐 아니라 다른 고려사항이 있다는 취지로 읽혔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시진핑 주석이 외국 가운데 가장 먼저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는 중국 내 의견이 엇갈려 공식 발표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 교수는 "중국은 코로나 방역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일부 지도부가 외국과의 교류 확대를 원하는 외교부 방침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외국을 방문하면 많은 수행단이 함께 움직일 텐데, 방역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것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외국 외교장관을 베이징이 아닌 중국 지방에서 만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면서, 방역지침과 배치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내부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 교수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선 한국 내에서 논란이 안 되는 시점을 방한 시점으로 택하고 싶어 한다고 풀이했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언급하지 않은 대신, 왕이 외교부장이 정의용 장관에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집단 대결을 부추기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며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 장관에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한은 우호적인 이웃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며 정치적 공감대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정의용 장관이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양안 관계(중국·타이완 관계)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9일 밤 공개된 우리 외교부의 발표문에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외에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키자',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은 두 나라 발표문에 모두 담겼습니다.

나라마다 외교적 우선순위가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같은 외교 활동을 놓고 발표문 내용이 다른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전화 통화 이후 나온 중국의 발표문만 놓고 보면, 현시점에서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이후 판단할 문제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