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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매우 송구…많은 국민 군사법제도 시급히 개선되길 바라"

서욱 "매우 송구…많은 국민 군사법제도 시급히 개선되길 바라"

김도식 기자 doskim@sbs.co.kr

작성 2021.06.10 10: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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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은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어제에 이어 오늘(10일)도 유족과 국민에게 다시 사과했습니다.

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국민께서 군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군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길 바라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해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군내 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사법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개선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서 장관은 "이러한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내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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