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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공군 성추행 사건 현안질의…군사법원법 개정 논의

국회 법사위, 공군 성추행 사건 현안질의…군사법원법 개정 논의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작성 2021.06.10 09: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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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국방부, 공군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합니다.

오늘 현안질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정상화 공군본부 참모차장,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윤병호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 권오석 공군본부 감찰실장,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이 출석합니다.

이어 오후에는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현재 법사위에는 군 지휘권과 사법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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