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 맞다"…고개 숙인 국방장관

<앵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출석한 서욱 국방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부실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공군 검찰을 어제(9일) 뒤늦게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합니다.]

계속된 군의 부실한 조치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이라는 지적에 군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장관님, 국가 권력에 의해서 타살된 걸로 보입니다. 이 여군 중사가. 동의하십니까?]

[서욱/국방부 장관 :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기본인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정상화/공군참모차장 : 해당 부대에서는 피해자에게 청원휴가를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분리한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 같은 부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있는데 이걸 분리라고 판단하십니까.]

회유와 은폐 시도 등 무차별적인 2차 가해 앞에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 수사도 여야의 질타 대상이었습니다.

공군본부 검찰부와 55일 동안 가해자 조사를 안 했던 20 비행단 군검찰은 어제 본격 수사 8일 만에야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국선 변호사 법무관이 속한 공군본부 법무실 인권나래센터도 압수수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