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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정부, 우주산업 TF 구성…국가우주위 총리실 산하 격상

민주당 · 정부, 우주산업 TF 구성…국가우주위 총리실 산하 격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당정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9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우주산업 부양책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우주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당정TF를 만들어 인력 문제를 비롯해 제도적인 사항도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불모지였던 국내 우주탐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 하에 개발 중인 '달 궤도선'(KPLO)이 내년 8월 정상 발사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달 궤도선'은 국내 최초의 우주탐사 프로젝트입니다.

또 2035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이 예정대로 이번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경우 구체적 예산 확보와 사업 기본계획 수립, 개발추진체계 구성 준비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5일 KPS와 미국 위성항법시스템인 GPS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선언으로 미사일 주권회복은 물론 우주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며 "당정청은 입법과 예산확보를 위해 실질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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