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오수 어제 만나 직제안 견해차 좁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회동하고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혔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9일) 출근길 취재진에게 "어젯밤 김 총장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며 "조직개편안과 관련 법리 등 견해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만남을 제안했고 김 총장이 흔쾌히 응했다"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내놓은 직제개편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검찰청 형사부는 검찰총장의 승인이, 지청 형사부는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에 입장문을 통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지청의 경우 장관 승인을 받아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