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어젯밤 김오수와 회동…직제안 견해차 좁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9일) "어젯밤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직제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이같이 언급한 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어젯밤 박 장관의 제안에 따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장관은 "워낙 심각한 문제로 보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뵙자고 그랬고 흔쾌히 응했다"며 "법리 등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좁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검찰 직제개편안에서 논란이 된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 지청 직접수사 개시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데 대해 견해차를 좁히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내놓은 직제개편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검찰청 형사부는 검찰총장의 승인이, 지청 형사부는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대검은 지청이 장관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