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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조직개편안 수용 어려워"…"계속 협의 중"

대검 "조직개편안 수용 어려워"…"계속 협의 중"

손형안 기자 sha@sbs.co.kr

작성 2021.06.08 21:07 수정 2021.06.08 22: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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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박범계 법무장관이 내놓은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하는 듯 보이지만, 속내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분석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오늘(8일) 오전 예고 없이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의 핵심인 일선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선 지청이 수사 개시 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김오수 총장이 대검 부장단 회의를 소집해 모은 결과라며 검찰 수사 일선의 목소리임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개혁안에 검찰이 반기를 드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 박범계 법무 장관은 예상 밖이라면서도,

[박범계/법무부 장관 : (대검 입장이) 상당히 세더구먼요.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대수롭지는 않다는 반응입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하는데요?) 뭐,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공수처를 방문한 김 총장도 말을 아끼며 상황이 확전되는 것은 원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법무부와 검찰 실무진들도 지금 상황이 충돌 분위기는 아니라면서 상식선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두 기관의 실무진 차원에서 직제개편안 조율도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김오수 총장이 피고인 고검장 승진 인사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여파로 어수선한 검찰 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일선 검찰의 불만을 전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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