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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20전투비행단 압수수색…국선변호사 고소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압수수색…국선변호사 고소

김학휘 기자 hwi@sbs.co.kr

작성 2021.06.08 07:11 수정 2021.06.08 09: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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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족 측은 피해자의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가 제대로 된 조력을 하지 않았다며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어제(7일) 오후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입니다.

A 중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직속상관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가 근무했던 사무실이 대상입니다.

이들과 성추행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하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방부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유족 측은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사 B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변호인으로 지정된 이후 단 한 차례 면담도 진행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조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족 측 고소장엔 A 중사 사망 이후 B 씨가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누설했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B 씨 변호인은 신혼여행 등으로 면담하지 못했고, "A 중사와 7차례 통화를 했고, 12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 인적 사항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군이 이번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 변호사 우선 배정 지침을 어기고 복무를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B 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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