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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항공정찰 허용 조약' 파기…미국이 앞서 탈퇴

러시아, '항공정찰 허용 조약' 파기…미국이 앞서 탈퇴

정준형 기자

작성 2021.06.07 19: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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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항공정찰 허용 조약 파기…미국이 앞서 탈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여 개 회원국 영토에 대한 자유로운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조약' 파기안에 서명했습니다.

타스 통신을 비롯한 러시아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항공자유화조약 파기안에 서명했으며, 관련 문서가 정부 법률정보 공시 사이트에 게재됐습니다.

이는 미국에 이어 러시아도 해당 조약 파기를 공식화한 것으로, 러시아 정부는 조약 기탁국인 캐나다와 헝가리에 탈퇴를 공식 통보할 예정입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 등이 지난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한 조약으로,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군사 활동에 대한 국제적 감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상호 간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 비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군사 활동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군비 경쟁과 우발적 충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러시아의 조약 불이행을 이유로 먼저 탈퇴를 선언했고, 뒤이어 러시아도 올해 1월부터 탈퇴를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탈퇴로 34개국이던 조약 가입국은 32개 국가로 줄어들었고, 핵심 국가들이 탈퇴하면서 조약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두 나라 간 무기통제와 관련한 조약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 하나만 남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조약 탈퇴는 푸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6일 스위스에서 만나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가운데 취해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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