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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베야 더 많은 보조금…민둥산 부추기는 산림청

자주 베야 더 많은 보조금…민둥산 부추기는 산림청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작성 2021.06.07 20:58 수정 2021.06.08 14: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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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림청이 내놓은 탄소 중립 추진계획을 놓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나무는 탄소 흡수가 잘되지 않으니까 나무 3억 그루를 베어낸 뒤에 탄소 흡수가 잘 되도록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래된 나무가 사라지면서 흉물스러운 민둥산이 드러났고, 정책 방향이 맞는지 논란 속에 결국 원점에서 정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나무를 베고 또 나무를 심는 사업에는 짚어볼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장세만 기자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규모 벌목이 진행 중인 산악지대, 30헥타르, 축구장 40개 면적의 45년 된 산림이 정상부터 발치까지 벌겋게 토양을 드러냈습니다.

산림청 보조금/산림 벌목
지난해 벌목이 이뤄진 또 다른 야산에서는 35년 가까이 자란 낙엽송이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금 이곳도 숲 가꾸기나 간벌을 통하면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는 우량림으로 가꿀 수 있지만, 민간에서 보유한 일반 사유림에서 그렇게 장기간 숲을 가꾸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박성현/산림 법인 대표 : 50~60년 더 기르면 원목 가치로는 상당히 좋고 그래서 빠른 무분별한 벌채는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토의 산림은 3분의 2 넘게 일반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산림 보존을 위한 각종 규제 때문에 산 주인들은 숲에서 소득을 만들 길이 없었고, 따라서 숲을 키울 의지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조림 비용의 9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을수록, 또 자주 베어내고 심을수록 보조금 액수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나무를 베고 심는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조림업자에게는 이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벌목 현장 주민 : (산주는) 한 번 (벌채) 결정 내리면 30~40년 날아가는 건 모르고, 그나마 얼마를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솔깃한 거죠.)]

현재 보조금 제도가 벌목 주기를 줄인다는 산림경제학적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경우 산 주인들은 나무가 40~50년이 되면 베어내 팔아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윤여창/서울대 산림환경학과 교수 : 나무를 길게 보고, 큰 나무를 기르는 그런 산주들한테 지원해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정책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30~40년짜리 잡목숲을 넘어 공익적 생태 서비스가 가능한 숲으로 이끌려면 현행 보조금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김성일, 영상편집 : 박진훈, VJ : 오세관)

▶ 벌목이 부른 산사태…폭우 탓만 하는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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