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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실상 소급 적용"…"무늬만 손실 보상"

당정 "사실상 소급 적용"…"무늬만 손실 보상"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작성 2021.06.07 20:25 수정 2021.06.07 21: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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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과거 피해까지 사실상 소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손실액을 지급하는 대신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구상인데, 이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무늬만 손실 보상'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코로나 손실 보상 법제화의 고비, 소급 적용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만난 민주당과 정부,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기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이 조율한 방안은 손실액을 추산해주는 대신, 코로나 피해 업종에 지원했던 '버팀목자금'과 같은 선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정은 법에 소급 적용이라는 문구는 명시하지 않되, "사실상 소급 적용 효과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송갑석/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국회 산자위) : 소급의 방식을 손실 보상의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부 피해지원이 올 10월이나 11월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정은 아울러 영업제한 조치 등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여행, 공연, 예식업 같은 10개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51일 동안 천막농성을 이어왔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무늬만 손실보상법'이라고 당정 합의안을 비판했습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 단 한 번도 정확한 손실 규모를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맞춤형 지원을 운운하는지….]

여야는 내일(8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재정 부담 우려로 소급 적용 명문화에 반대해온 정부와는 여당이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야당 설득은 아직 쉽지 않은 처지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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