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손실보상법 시행 전에도 폭넓게 피해 지원할 것"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코로나19 피해 업종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사실상 소급 적용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손실보상의 소급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소급 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기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행정명령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과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먼저 손실보상의 범위와 대상, 기준, 시행시기 등을 법제화할 것"이라며 "법 시행 이전 손실 피해에 대해서도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로 회의에 참석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의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함으로써 직접적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여행업 등 큰 피해 입은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필요성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