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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 애플, 돈 번 곳에 세금 내야…"세수 확대 기대"

구글 · 애플, 돈 번 곳에 세금 내야…"세수 확대 기대"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21.06.06 20:49 수정 2021.06.06 21: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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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전 세계 법인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맞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IT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매출을 돌려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화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2.5%에 불과한 아일랜드부터 30%를 넘는 프랑스까지.

각국의 법인세율 차이는 구글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IT기업들이 세율 낮은 국가로 매출을 돌려 세금을 줄이는 통로가 돼왔습니다.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국의 법인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G7 최저 법인세율 15퍼센트 합의
총매출 대비 영업이익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적어도 20% 이상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리시 수낙/영국 재무장관 : 수년간의 논의 끝에, 세계 조세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면서 공평하도록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해외 법인이 해당 국가에 낸 세금이 최저 세율 15%에 미치지 못하면 남은 세금은 본사의 소재지에 마저 내야 합니다.

세율이 낮은 국가로 매출을 몰아줘도 결국 15%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20%를 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학수/KDI 연구위원 : (매출액 5천억 원 초과 국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1% 수준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가로 더 부담할 세금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외국 IT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번 수익으로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만큼 세수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안은 다음 달 G20 재무장관 회의와 10월 G20 정상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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